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 전국 6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지자체조례명공포일기준표
경기도 양주시양주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2023-10-30
충청남도 보령시보령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2021-11-01
충청북도 충주시충주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2023-06-02
인천광역시 영종구인천광역시 중구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2023-05-2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광양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2022-11-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순천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2022-08-16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