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 전국 16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기도 김포시 | 김포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2024-10-23 | |
| 경기도 시흥시 | 시흥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2019-04-30 | |
| 경기도 안양시 | 안양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2020-12-31 | |
| 경기도 양주시 | 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2015-02-27 | |
| 경기도 오산시 | 오산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2026-05-06 | |
| 경기도 화성시 | 화성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2024-06-17 | |
| 경기도 남양주시 | 남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2013-04-15 | |
| 경기도 |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2026-01-07 | |
| 경상남도 김해시 | 김해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 2020-07-24 | |
| 울산광역시 북구 | 울산광역시 북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2021-05-06 | |
| 인천광역시 검단구 |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2026-07-01 | |
| 인천광역시 서해구 | 인천광역시 서해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2026-06-29 | |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인천광역시동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2017-11-17 | |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인천광역시동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 2011-10-20 | |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동해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조례 | 2024-06-14 | |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2023-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