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어업 — 전국 7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지자체조례명공포일기준표
경상북도 영덕군영덕군 구획어업 관리선 규모 기준에 관한 조례2025-06-17
경상북도 포항시포항시 구획어업 관리선 규모에 관한 조례2024-03-27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강릉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 등에 관한 조례2023-09-27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고성군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 기준에 관한 조례2023-11-13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삼척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에 관한 조례2024-02-16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속초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 등에 관한 조례2024-03-08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양양군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에 관한 조례2023-11-17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