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 전국 5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기도 파주시 | 파주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소음피해 지원 조례 | 2024-04-02 | |
| 경기도 |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 2025-03-12 | |
| 경기도교육청 |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 2025-10-10 | |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 2024-12-27 |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 2025-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