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 전국 5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기도 광명시 | 광명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 2024-10-01 | |
| 경기도 김포시 | 김포시 기반시설 등 설치 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 2023-11-08 | |
| 경기도 수원시 |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 2025-11-13 | |
| 경기도 이천시 | 이천시 기반시설 등 설치 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 2025-12-26 | |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 | 2025-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