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 — 전국 5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상남도 거창군 | 거창군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 2017-11-29 | |
| 경상남도 창녕군 | 창녕군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 2017-09-29 | |
| 경상북도 상주시 | 상주시 도로공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 2024-12-31 | |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무주군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 2015-11-25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여수시 도로공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 2014-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