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 전국 4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지자체조례명공포일기준표
경상북도 울릉군울릉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2018-08-24
인천광역시 영종구인천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2022-05-18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순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2019-11-15
(구)전라남도전라남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2024-02-15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