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 전국 3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지자체조례명공포일기준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전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2015-12-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담양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2025-09-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신안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2023-11-24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