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 전국 9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상북도 경산시 | 경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 2022-12-02 | |
| 경상북도 청송군 | 청송군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 2015-08-12 | |
| 대구광역시 달서구 |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 2016-10-04 | |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 2023-02-24 | |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강릉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 2022-02-23 | |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태백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 2014-11-14 | |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고창군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 2010-03-19 | |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익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 2006-08-11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 2026-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