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 전국 3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부산광역시 동구 | 부산광역시 동구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025-07-01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신안군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022-12-28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영암군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023-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