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의원과 공무원 — 전국 26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지자체조례명공포일기준표
경기도 의왕시의왕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2025-12-24
경상남도 밀양시밀양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2023-12-26
경상남도 사천시사천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2025-05-01
경상북도 구미시구미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2023-04-05
경상북도 문경시문경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2025-07-02
경상북도 봉화군봉화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2024-11-04
경상북도 상주시상주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2022-10-26
경상북도경상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2026-02-26
충청남도 보령시보령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2026-02-10
충청남도 서천군서천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2023-06-09
대구광역시 남구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2023-10-10
대전광역시 유성구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2024-09-30
서울특별시 광진구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2025-02-28
서울특별시 용산구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2025-12-26
서울특별시 중랑구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2026-02-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2025-11-13
인천광역시 남동구남동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2025-05-1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조례2026-07-01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강릉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2025-04-23
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2024-02-26
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2023-12-0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2026-06-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2026-07-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목포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2025-06-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진도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2025-12-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2026-07-01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