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 전국 5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 2022-12-30 | |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 2024-07-12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광양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 2024-09-19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목포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 2024-12-23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여수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 2024-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