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제도 — 전국 6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 2020-05-19 | |
| 경기도교육청 | 경기도교육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 2021-11-04 | |
| 대구광역시교육청 | 대구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 2020-06-15 | |
| 대전광역시교육청 | 대전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 2024-06-14 | |
| 서울특별시교육청 | 서울특별시교육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 2020-08-28 | |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 2023-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