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 전국 16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상남도 양산시 | 양산시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 2023-06-08 | |
| 경상남도 함양군 | 함양군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 2023-08-24 | |
| 경상남도 | 경상남도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 2024-04-03 | |
| 경상북도 영주시 | 영주시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 2025-11-10 | |
| 경상북도 영천시 | 영천시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 2024-12-27 | |
| 충청남도 공주시 | 공주시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 2023-12-15 | |
| 충청남도 논산시 | 논산시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 2024-10-30 | |
| 충청남도 | 충청남도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 2023-07-20 | |
| 충청북도 증평군 | 증평군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 2023-06-02 | |
| 대전광역시 대덕구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 2023-12-08 | |
| 대전광역시 유성구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 2024-03-08 | |
| 서울특별시 노원구 | 서울특별시 노원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 2026-04-23 | |
| 서울특별시 은평구 | 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 2023-10-05 | |
| 서울특별시 중랑구 | 서울특별시 중랑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 2023-11-30 | |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인천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 2023-10-11 | |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진안군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 2023-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