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 — 전국 5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기도 고양시 | 고양시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재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2020-05-29 | |
| 경기도 양주시 | 양주시 정신질환자 치료 및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 2025-12-29 | |
| 인천광역시 검단구 |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2026-07-01 | |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인천광역시부평구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2024-07-15 | |
| 인천광역시 서해구 | 인천광역시 서해구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2026-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