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부분 토지사용 — 전국 5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기도 | 경기도 도시철도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 2018-11-13 | |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 2022-10-14 | |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 2016-09-29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철도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 2026-07-01 | |
| (구)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 2023-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