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재해자 — 전국 5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상북도 문경시 | 문경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2018-03-30 | |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원주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2022-04-08 | |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정선군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2019-06-26 | |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태백시 진폐재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2026-07-08 | |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익산시 진폐재해자 지원 조례 | 2025-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