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 전국 3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지자체조례명공포일기준표
충청남도교육청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23-08-10
인천광역시교육청인천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2025-07-1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22-04-19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