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 전국 11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기도 여주시 |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2024-12-18 | |
| 경기도 여주시 |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2025-06-02 | |
| 경상남도 산청군 |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2024-03-14 | |
| 경상남도 의령군 | 의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2025-04-23 | |
| 경상북도 상주시 | 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2025-12-31 | |
| 경상북도 성주군 | 성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2024-12-05 | |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 2025-03-21 | |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2023-07-14 | |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2012-11-16 | |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2024-07-10 | |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2026-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