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 전국 5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상남도 사천시 |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2025-03-20 | |
| 경상남도 통영시 | 통영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2024-07-10 | |
| 경상북도 영천시 | 영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2023-07-07 | |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영월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 | 2025-10-02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감시단 설치ㆍ운영 조례 | 2026-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