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부실방지 — 전국 31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지자체조례명공포일기준표
경기도 군포시군포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2025-12-10
경기도 수원시수원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2023-03-23
경기도 안산시안산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2022-12-30
경기도 안성시안성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2022-07-01
경기도 안양시안양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2019-03-05
경기도 여주시여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2022-04-20
경기도 포천시포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2024-05-24
경상남도 고성군고성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2024-08-08
경상북도 구미시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2025-08-06
경상북도 김천시김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2024-07-04
경상북도 영주시영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2015-05-14
경상북도 청송군청송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2025-04-16
경상북도 포항시포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2026-07-08
경상북도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2025-10-20
충청남도 천안시천안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2023-12-11
충청북도 청주시청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2023-09-22
서울특별시 양천구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2024-11-21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동해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2020-05-15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평창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2022-12-30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횡성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2024-12-18
강원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2023-06-09
강원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2024-11-01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장수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2023-10-16
부산광역시교육청부산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2025-01-01
울산광역시교육청울산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2024-12-27
인천광역시교육청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2021-02-22
인천광역시교육청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2018-01-0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2026-06-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담양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2025-09-19
(구)전라남도전라남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2024-10-24
(구)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2023-11-10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