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 — 전국 6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인천광역시 강화군 | 강화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 2022-11-21 | |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양구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2025-05-16 | |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영월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2023-01-27 | |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인제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2021-05-27 | |
|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시행규칙 | 2024-01-12 | |
|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 2023-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