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규제완화위원회 — 전국 7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지자체조례명공포일기준표
경상북도교육청경상북도교육청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정2025-12-29
충청북도교육청충청북도교육청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정2024-04-05
서울특별시교육청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정2018-11-28
울산광역시교육청울산광역시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정2026-04-02
인천광역시교육청인천광역시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정2023-02-2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정2024-08-30
(구)광주광역시교육청광주광역시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정2019-11-26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