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향평가 — 전국 7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지자체조례명공포일기준표
경기도 파주시파주시 문화영향평가 조례2025-09-30
경기도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2025-01-20
충청북도충청북도 문화영향평가 조례2020-04-10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 문화영향평가 조례2020-10-30
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영향평가 조례2023-12-08
(구)전라남도전라남도 문화영향평가 조례2019-10-17
(구)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 문화영향평가 조례2021-06-01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