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 전국 5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기도 화성시 | 화성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화장실 조례 | 2018-12-31 | |
| 경상남도 김해시 | 김해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화장실 조례 | 2020-07-24 | |
| 충청남도교육청 | 충청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 | 2022-12-30 | |
| 대구광역시교육청 | 대구광역시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 | 2025-09-30 |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 | 2023-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