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하자 — 전국 6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기도 여주시 | 여주시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 | 2023-10-16 | |
| 경상북도 | 경상북도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 | 2025-05-19 | |
| 대구광역시교육청 | 대구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 | 2025-05-20 | |
| 부산광역시교육청 | 부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 | 2024-09-25 | |
| 울산광역시교육청 | 울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조례 | 2023-08-10 | |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지원 조례 | 2024-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