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 — 전국 9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상북도 안동시 | 안동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 2023-11-10 | |
| 충청남도 당진시 | 당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 2023-10-11 | |
| 부산광역시 금정구 |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 2023-02-20 | |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 2024-12-10 | |
| 서울특별시 금천구 |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 2025-07-24 | |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 2021-09-30 | |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김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 2022-03-18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 2026-06-16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여수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 2023-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