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송 — 전국 7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기도 | 경기도의회 소송사무처리 규칙 | 2025-09-16 | |
| 경상남도 | 경상남도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 | 2025-05-01 | |
| 충청남도 천안시 | 천안시의회 소송사무처리 규칙 | 2026-04-13 | |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 | 2026-06-25 | |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 | 2025-08-22 | |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 | 2022-12-28 | |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 | 2025-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