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송사무 — 전국 4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서울특별시 중구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소송사무 조례 | 2024-07-19 | |
| 서울특별시 강동구 |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 2025-11-12 | |
| 서울특별시 강동구 |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 2026-04-07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소송사무 조례 | 2022-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