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의원 소송비 — 전국 5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기도 과천시 | 과천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2021-12-27 | |
| 경기도 김포시 | 김포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2022-04-06 | |
| 충청남도 보령시 | 보령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2022-04-20 | |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2022-03-07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여수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2022-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