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 — 전국 3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기도 구리시 | 구리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 | 2025-03-24 | |
| 경기도 안양시 | 안양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 조례 | 2024-07-10 | |
| 경기도 파주시 | 파주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 | 2025-11-11 |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기도 구리시 | 구리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 | 2025-03-24 | |
| 경기도 안양시 | 안양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 조례 | 2024-07-10 | |
| 경기도 파주시 | 파주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 | 2025-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