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 전국 16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기도 성남시 | 성남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 2024-07-01 | |
| 경상남도 창원시 | 창원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 2024-11-15 | |
| 대전광역시 유성구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 2024-09-30 | |
| 부산광역시 금정구 | 부산광역시 금정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 2024-09-20 | |
| 부산광역시 수영구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 2024-09-10 | |
| 서울특별시 노원구 |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 2024-09-26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 2025-04-11 | |
| 서울특별시 중랑구 |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 2021-09-29 | |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남동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 2024-10-02 | |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 2024-12-30 | |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 2024-09-27 | |
|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 2025-03-07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 2026-06-30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 2026-06-16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강진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 2024-10-16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고흥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 2024-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