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 — 전국 6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기도 남양주시 | 남양주시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2025-10-14 | |
| 경기도 |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2014-12-31 | |
| 경상북도 | 경상북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2013-11-11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신안군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022-12-28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 함평군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020-11-30 | |
| (구)전라남도 | 전라남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조례 | 2018-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