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 전국 12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기도 의정부시 | 의정부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2023-09-22 | |
| 충청남도 당진시 | 당진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한 조례 | 2025-02-11 | |
| 충청남도 보령시 | 보령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2023-12-20 | |
| 충청북도 충주시 | 충주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2023-12-29 | |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2024-03-28 | |
| 울산광역시 동구 | 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2025-04-03 | |
| 울산광역시 북구 |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2025-05-08 | |
| 울산광역시 중구 |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2025-09-29 | |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동해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2024-03-15 | |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춘천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조례 | 2025-04-24 | |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 | 2024-12-13 | |
| (구)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조례 | 2024-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