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관련범죄 — 전국 4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삼척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 2023-09-01 | |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정선군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 | 2025-09-23 | |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익산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조례 | 2023-07-14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여수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 조례 | 2023-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