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규모학교 — 전국 6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기도교육청 |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025-12-31 | |
| 대전광역시교육청 | 대전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023-12-29 | |
| 부산광역시교육청 |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025-08-13 | |
| 서울특별시교육청 |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026-01-08 | |
| 울산광역시교육청 | 울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조례 | 2020-12-17 | |
| 인천광역시교육청 | 인천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024-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