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예방 — 전국 3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서울특별시 은평구 |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 조례 | 2024-03-21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2024-08-14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 2026-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