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 전국 12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기도 광주시 | 광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2025-06-02 | |
| 경기도 광주시 | 광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 2025-04-15 | |
| 경기도 성남시 | 성남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 2020-06-12 | |
| 경기도 파주시 | 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 2024-12-26 | |
| 경기도 하남시 | 하남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 2021-11-18 | |
| 경기도 동두천시 |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 2025-08-06 | |
| 경기도 동두천시 |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2025-08-06 | |
| 경기도 |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 2020-05-19 | |
| 경상북도 예천군 | 예천군 정신질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2023-12-28 | |
| 대전광역시 동구 | 대전광역시 동구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 2022-03-15 | |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 2024-07-17 | |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 2024-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