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 전국 16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지자체조례명공포일기준표
경기도 하남시하남시 주거 기본 조례2021-06-30
경기도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2025-10-10
경상남도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2026-04-30
경상북도경상북도 주거 기본 조례2020-11-05
충청남도충청남도 주거 기본 조례2025-05-12
충청북도 진천군진천군 주거 기본 조례2021-12-10
충청북도충청북도 주거 기본 조례2021-05-18
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2025-06-27
서울특별시 구로구서울특별시 구로구 주거 기본 조례2023-03-02
서울특별시 성동구서울특별시 성동구 주거 기본 조례2022-12-29
서울특별시 용산구서울특별시 용산구 주거 기본 조례2025-04-11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2025-05-19
강원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 주거 기본 조례 시행규칙2023-06-09
강원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 주거 기본 조례2023-09-27
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 주거 및 주택 조례2023-12-08
(구)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2023-09-25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