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피해 — 전국 6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충청남도 | 충청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 2025-05-12 | |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 2024-09-25 | |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 2023-12-28 | |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 2024-09-30 | |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익산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 지원조례 | 2023-12-29 | |
| (구)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 2023-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