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 전국 10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기도 | 경기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023-10-11 | |
| 경상남도 김해시 | 김해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022-12-14 | |
| 경상남도 사천시 | 사천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 2024-07-11 | |
| 경상남도 창원시 | 창원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024-07-01 | |
| 경상북도 구미시 | 구미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2024-05-08 | |
| 경상북도 |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 2024-07-11 | |
| 대구광역시 달서구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 2024-12-11 | |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전주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023-12-20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담양군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024-06-12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신안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2025-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