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소송비용 — 전국 7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상남도 의령군 | 의령군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 2024-12-26 | |
| 경상북도 울릉군 | 울릉군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 2024-03-15 | |
| 경상북도 울진군 | 울진군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 2022-11-09 | |
| 충청북도 영동군 | 영동군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 2025-07-31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 2026-06-30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 2026-07-01 | |
| (구)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 2023-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