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 전국 10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기도교육청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 | 2025-02-28 | |
| 경기도교육청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 2023-04-07 | |
| 충청남도교육청 |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 | 2021-07-12 | |
| 충청남도교육청 |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 2020-07-10 | |
| 서울특별시교육청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 | 2017-12-18 | |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 조례 | 2024-02-16 |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 2021-01-08 |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 | 2021-12-23 | |
| (구)광주광역시교육청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 | 2020-06-05 | |
| (구)광주광역시교육청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 2023-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