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 전국 4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기도 화성시 | 화성시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 2025-07-11 | |
| 경상북도 영덕군 | 영덕군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 2022-04-22 | |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장수군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 2021-12-01 | |
|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 2024-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