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9-07-08 시행 2009-07-08 제정

별표

별표1

구 분산 출 내 용
공통사항1. 공동주택 전기료 지원은 상호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협의 조정할 수 있다. 2. 경관효과가 큰 건축물에 대해서는 필요시 경관 심의를 득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한다 3. 지급신청시 신청방법은 연명으로 한다.
보안등1. 공동주택 보안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전기료 전액을 지원해 줄 수 있다. 2. 전기료 산정:『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 약관』적용 3. 보안등 용량은 150W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경관조명1. 경관조명 전기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전기료 전액을 지원해 줄 수 있다. 2. 경관조명 전기료는 전용 계량기 설치를 원칙으로 하 며, 전용계량기가 없을 때에는 상호 입회하에 현장 확인 후 용량에 맞게 산정 지급토록 한다. - 전용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 납부한 요금 - 전용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 관리주체와 협의 후 지급 3. 경관조명 운영은 상호 협의하여 운영한다. 4. 경관요소가 큰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 심의 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총사업 비 50퍼센트까지 시설비를 지원하여 줄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동주택 전기료 및 경관조명 시설비 지원기준(제5조관련)

별지 1호

단 지 명위 치 (전화번호)( )( )
사 업 계 획사 업 명사 업 량사 업 량사업비(천원)
사 업 계 획
사 업 계 획
사 업 계 획
사 업 계 획
사 업 계 획계(천원) ꌼ지원요구액: ꌿ ꍄ자기부담금: ꍅ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 )년도 관리비 지원희망 사업비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 )년도 관리비 지원희망 사업비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 )년도 관리비 지원희망 사업비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 )년도 관리비 지원희망 사업비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 )년도 관리비 지원희망 사업비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강릉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

시설물별 지원대상품 명단가수량사업비자체부담액
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업 개요
 ○ 단 지 명 :
 ○ 사업목적 :
 -
 -
 ○ 사업내용 :
 -
 -
 ○ 총사업비 :
 ○ 산출내역 

▣ 사업 기간 : 2 0 . . . ~ . .
붙 임 : 1.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2. 자기자본 부담 증빙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별지 제3호

신청자신 청 인 (관리주체)신 청 인 (관리주체)동 수동 수
신청자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동 수동 수
신청자주 소주 소세대수세대수
신청자연 락 처연 락 처준공일준공일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구분구분개요개요총소요 예 산총소요 예 산지원 신청금액지원 신청금액비고
계계
보안등 전기료보안등 전기료
경관조명 전기료경관조명 전기료
경관조명 시설비경관조명 시설비
기 타기 타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강 릉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구비서류 : 사업계획서구비서류 : 사업계획서구비서류 : 사업계획서구비서류 : 사업계획서구비서류 : 사업계획서구비서류 : 사업계획서구비서류 : 사업계획서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

신청자신 청 인 (관리주체)신 청 인 (관리주체)신 청 인 (관리주체)신 청 인 (관리주체)동 수동 수동 수
신청자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동 수동 수동 수
신청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세대수세대수세대수
신청자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세대수세대수세대수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보 안 등 경관조명 설치현황보 안 등 경관조명 설치현황총 개소수 전기용량 KW총 개소수 전기용량 KW총 개소수 전기용량 KW총 개소수 전기용량 KW총 개소수 전기용량 KW총 개소수 전기용량 KW총 개소수 전기용량 KW총 개소수 전기용량 KW총 개소수 전기용량 KW총 개소수 전기용량 KW총 개소수 전기용량 KW
보 안 등 경관조명 전기요금 지출내역보 안 등 경관조명 전기요금 지출내역구분사용량 (KW)사용량 (KW)사용량 (KW)전기요금 (원)구분구분사용량 (KW)사용량 (KW)사용량 (KW)전기요금 (원)
보 안 등 경관조명 전기요금 지출내역보 안 등 경관조명 전기요금 지출내역합계(연)※ 합계 천원 미만은 절사※ 합계 천원 미만은 절사※ 합계 천원 미만은 절사※ 합계 천원 미만은 절사※ 합계 천원 미만은 절사※ 합계 천원 미만은 절사
보 안 등 경관조명 전기요금 지출내역보 안 등 경관조명 전기요금 지출내역1월7월7월
보 안 등 경관조명 전기요금 지출내역보 안 등 경관조명 전기요금 지출내역2월8월8월
보 안 등 경관조명 전기요금 지출내역보 안 등 경관조명 전기요금 지출내역3월9월9월
보 안 등 경관조명 전기요금 지출내역보 안 등 경관조명 전기요금 지출내역4월10월10월
보 안 등 경관조명 전기요금 지출내역보 안 등 경관조명 전기요금 지출내역5월11월11월
보 안 등 경관조명 전기요금 지출내역보 안 등 경관조명 전기요금 지출내역6월12월12월
산출근거산출근거○ 보안등 : 1등당 150W 기준으로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 약관적용 ○ 경관조명 : 전용 계량기 설치된 단지 ⇒ 전기요금 내역서 전용 계량기 미설치 단지 ⇒ 관리주체와 협의 후 지급○ 보안등 : 1등당 150W 기준으로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 약관적용 ○ 경관조명 : 전용 계량기 설치된 단지 ⇒ 전기요금 내역서 전용 계량기 미설치 단지 ⇒ 관리주체와 협의 후 지급○ 보안등 : 1등당 150W 기준으로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 약관적용 ○ 경관조명 : 전용 계량기 설치된 단지 ⇒ 전기요금 내역서 전용 계량기 미설치 단지 ⇒ 관리주체와 협의 후 지급○ 보안등 : 1등당 150W 기준으로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 약관적용 ○ 경관조명 : 전용 계량기 설치된 단지 ⇒ 전기요금 내역서 전용 계량기 미설치 단지 ⇒ 관리주체와 협의 후 지급○ 보안등 : 1등당 150W 기준으로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 약관적용 ○ 경관조명 : 전용 계량기 설치된 단지 ⇒ 전기요금 내역서 전용 계량기 미설치 단지 ⇒ 관리주체와 협의 후 지급○ 보안등 : 1등당 150W 기준으로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 약관적용 ○ 경관조명 : 전용 계량기 설치된 단지 ⇒ 전기요금 내역서 전용 계량기 미설치 단지 ⇒ 관리주체와 협의 후 지급○ 보안등 : 1등당 150W 기준으로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 약관적용 ○ 경관조명 : 전용 계량기 설치된 단지 ⇒ 전기요금 내역서 전용 계량기 미설치 단지 ⇒ 관리주체와 협의 후 지급○ 보안등 : 1등당 150W 기준으로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 약관적용 ○ 경관조명 : 전용 계량기 설치된 단지 ⇒ 전기요금 내역서 전용 계량기 미설치 단지 ⇒ 관리주체와 협의 후 지급○ 보안등 : 1등당 150W 기준으로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 약관적용 ○ 경관조명 : 전용 계량기 설치된 단지 ⇒ 전기요금 내역서 전용 계량기 미설치 단지 ⇒ 관리주체와 협의 후 지급○ 보안등 : 1등당 150W 기준으로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 약관적용 ○ 경관조명 : 전용 계량기 설치된 단지 ⇒ 전기요금 내역서 전용 계량기 미설치 단지 ⇒ 관리주체와 협의 후 지급○ 보안등 : 1등당 150W 기준으로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 약관적용 ○ 경관조명 : 전용 계량기 설치된 단지 ⇒ 전기요금 내역서 전용 계량기 미설치 단지 ⇒ 관리주체와 협의 후 지급
보조금지원보조금지원은행명은행명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
보조금지원보조금지원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강 릉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사본구비서류 : 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사본구비서류 : 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사본구비서류 : 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사본구비서류 : 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사본구비서류 : 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사본구비서류 : 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사본구비서류 : 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사본구비서류 : 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사본구비서류 : 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사본구비서류 : 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사본구비서류 : 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사본구비서류 : 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

공 사 명
위 치
계 약 자
계 약 금 액일금 원정(₩ )
착 공 일 자년 월 일
준공 예정일년 월 일
위와 같이 착공하였기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강 릉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착공하였기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강 릉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착공신고서

별지 제6호

공 사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일금 원정준 공 금 액일금 원정
계 약 일 자년 월 일착 공 일 자년 월 일
준 공 기 한년 월 일준 공 일 자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년 월 일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하여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그 밖의 계약 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준공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강 릉 시 장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하여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그 밖의 계약 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준공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강 릉 시 장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하여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그 밖의 계약 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준공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강 릉 시 장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하여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그 밖의 계약 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준공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강 릉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준 공 보 고 서

별지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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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경관형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법 제43조제1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에 속하지 않는 입주자 대표회 회장나.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다.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3. "보안등"이란 주택단지 주변에 안전 및 치안 등을 위하여 설치되어있는 조명시설물을 말한다.4. "경관조명"이란 주택단지 내 야간경관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조명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 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으로 적용대상은 「강릉시 경관형성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5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강릉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단지별 관리비지원 희망 사업비계획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 받을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경관형성사업 등에 필요한 부분을 예산의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보안등 및 경관조명 전기료는 다른 관련법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전기료와 이중지원 신청 할 수 없다

제6조(지원사업신청)

제6조(지원사업신청) 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별지 제3호 및 제4호의 신청서에는 입주자 대표자 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자부담 (自負擔) 공사비 확보계획2. 사업비 산출내역서 또는 세부 설계내역서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자를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의 공동명의로 한다. 다만,입주자대표회장 또는 관리소장이 없는단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신청인 각 1명을 선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사업의 결정)

제7조(지원대상사업의 결정) 시장은 각 관리주체로부터 신청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필요시 경관위원회에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지원금 지급)

제8조(지원금 지급) ①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이 확정된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지원금 및 정산에 따른 관리소장 교육을 실시하고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의 공동명의로 된 공동주택 보조금 관리통장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는 공사 착공일 7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착공신고서를 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

제9조(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 ①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 및 제8조에 따라 관리비용의 지원결정 및 지급 후에라도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2. 제5조의 지원기준을 위반한 때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철회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전기요금의 특례)

제11조(전기요금의 특례) ① 보안등, 경관조명 전기요금을 지원받으려는 관리주체는 해당연도 12월 10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 전기 요금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정산보고)

제12조(정산보고)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1.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원본2. 보조금 계좌입금 확인서3. 그 밖의 각종 증빙자료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보조사업의 준공보고서 및 보조사업비 정산서를 별지제6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업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경관형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