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7-03 시행 2024-07-0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신청서

확 인읍면동시군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신청서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신청서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신청서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신청서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신청서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신청서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신청서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신청서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신청서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신청서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신청서
확 인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
신청인주 소연락처 (H‧P)연락처 (H‧P)연락처 (H‧P)
경작계획총면적 (㎡)소 유 (㎡)소 유 (㎡)소 유 (㎡)소 유 (㎡)임 차 (㎡)임 차 (㎡)임 차 (㎡)임 차 (㎡)임 차 (㎡)임 차 (㎡)비고비고
경작계획총면적 (㎡)소계전답답소계소계전답답답비고비고
경작계획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수집․이용 목적 : 보조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 개인정보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농지원부․토지대장 등 경작지 현황, 농업경영체 세대원 구성 현황(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신청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며, 20 년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을 신청합니다. 첨부 : 필지별 신청현황(하단서식) 1부. 농작업 위탁대행자 지정 현황(뒷면)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수집․이용 목적 : 보조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 개인정보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농지원부․토지대장 등 경작지 현황, 농업경영체 세대원 구성 현황(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신청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며, 20 년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을 신청합니다. 첨부 : 필지별 신청현황(하단서식) 1부. 농작업 위탁대행자 지정 현황(뒷면)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수집․이용 목적 : 보조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 개인정보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농지원부․토지대장 등 경작지 현황, 농업경영체 세대원 구성 현황(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신청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며, 20 년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을 신청합니다. 첨부 : 필지별 신청현황(하단서식) 1부. 농작업 위탁대행자 지정 현황(뒷면)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수집․이용 목적 : 보조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 개인정보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농지원부․토지대장 등 경작지 현황, 농업경영체 세대원 구성 현황(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신청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며, 20 년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을 신청합니다. 첨부 : 필지별 신청현황(하단서식) 1부. 농작업 위탁대행자 지정 현황(뒷면)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수집․이용 목적 : 보조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 개인정보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농지원부․토지대장 등 경작지 현황, 농업경영체 세대원 구성 현황(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신청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며, 20 년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을 신청합니다. 첨부 : 필지별 신청현황(하단서식) 1부. 농작업 위탁대행자 지정 현황(뒷면)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수집․이용 목적 : 보조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 개인정보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농지원부․토지대장 등 경작지 현황, 농업경영체 세대원 구성 현황(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신청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며, 20 년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을 신청합니다. 첨부 : 필지별 신청현황(하단서식) 1부. 농작업 위탁대행자 지정 현황(뒷면)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수집․이용 목적 : 보조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 개인정보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농지원부․토지대장 등 경작지 현황, 농업경영체 세대원 구성 현황(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신청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며, 20 년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을 신청합니다. 첨부 : 필지별 신청현황(하단서식) 1부. 농작업 위탁대행자 지정 현황(뒷면)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수집․이용 목적 : 보조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 개인정보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농지원부․토지대장 등 경작지 현황, 농업경영체 세대원 구성 현황(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신청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며, 20 년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을 신청합니다. 첨부 : 필지별 신청현황(하단서식) 1부. 농작업 위탁대행자 지정 현황(뒷면)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수집․이용 목적 : 보조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 개인정보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농지원부․토지대장 등 경작지 현황, 농업경영체 세대원 구성 현황(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신청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며, 20 년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을 신청합니다. 첨부 : 필지별 신청현황(하단서식) 1부. 농작업 위탁대행자 지정 현황(뒷면)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수집․이용 목적 : 보조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 개인정보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농지원부․토지대장 등 경작지 현황, 농업경영체 세대원 구성 현황(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신청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며, 20 년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을 신청합니다. 첨부 : 필지별 신청현황(하단서식) 1부. 농작업 위탁대행자 지정 현황(뒷면)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수집․이용 목적 : 보조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 개인정보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농지원부․토지대장 등 경작지 현황, 농업경영체 세대원 구성 현황(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신청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며, 20 년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을 신청합니다. 첨부 : 필지별 신청현황(하단서식) 1부. 농작업 위탁대행자 지정 현황(뒷면)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수집․이용 목적 : 보조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 개인정보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농지원부․토지대장 등 경작지 현황, 농업경영체 세대원 구성 현황(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신청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며, 20 년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을 신청합니다. 첨부 : 필지별 신청현황(하단서식) 1부. 농작업 위탁대행자 지정 현황(뒷면)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수집․이용 목적 : 보조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 개인정보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농지원부․토지대장 등 경작지 현황, 농업경영체 세대원 구성 현황(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신청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며, 20 년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을 신청합니다. 첨부 : 필지별 신청현황(하단서식) 1부. 농작업 위탁대행자 지정 현황(뒷면)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수집․이용 목적 : 보조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 개인정보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농지원부․토지대장 등 경작지 현황, 농업경영체 세대원 구성 현황(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신청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며, 20 년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을 신청합니다. 첨부 : 필지별 신청현황(하단서식) 1부. 농작업 위탁대행자 지정 현황(뒷면)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
신청자개인, 단체 및 법인명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
신청자
신청자주 소주 소장비운영경력장비운행인력(명)
신청자
장비보유현황 (대)1일 농작업 가능 면적(㎡)1일 농작업 가능 면적(㎡)
농작업비용 (1,000㎡)경 운정 지정 지기 타
농작업비용 (1,000㎡)원원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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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필지별 신청현황

(인 또는 서명)
강릉시장 귀하 

농작업 위탁대행자 지정 현황

[별지 제2호서식] 농작업 완료 확인서

농작업 완료 확인서농작업 완료 확인서농작업 완료 확인서농작업 완료 확인서농작업 완료 확인서농작업 완료 확인서농작업 완료 확인서농작업 완료 확인서농작업 완료 확인서농작업 완료 확인서농작업 완료 확인서농작업 완료 확인서농작업 완료 확인서농작업 완료 확인서농작업 완료 확인서농작업 완료 확인서농작업 완료 확인서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신청인주 소주 소연락처 (H‧P)연락처 (H‧P)연락처 (H‧P)
경작이행 사실 및 청구이행면적 (㎡)이행면적 (㎡)이행면적 (㎡)이행면적 (㎡)이행면적 (㎡)이행면적 (㎡)이행면적 (㎡)이행면적 (㎡)영농작업비영농작업비영농작업비영농작업비 수령계좌영농작업비 수령계좌영농작업비 수령계좌영농작업비 수령계좌영농작업비 수령계좌영농작업비 수령계좌
경작이행 사실 및 청구계경운경운경운정지정지기타기타영농작업비영농작업비영농작업비금융기관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경작이행 사실 및 청구
농작업대행 (위탁)자영농작업비(1,000㎡당)영농작업비(1,000㎡당)영농작업비(1,000㎡당)영농작업비(1,000㎡당)영농작업비(1,000㎡당)영농작업비(1,000㎡당)영농작업비(1,000㎡당)영농작업비(1,000㎡당)농작업위탁대행자농작업위탁대행자농작업위탁대행자농작업위탁대행자농작업위탁대행자농작업위탁대행자영농작업비 수령확인영농작업비 수령확인영농작업비 수령확인
농작업대행 (위탁)자경운경운경운정지정지기타기타기타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영농작업비 수령확인영농작업비 수령확인영농작업비 수령확인
농작업대행 (위탁)자원원원원원원원원(인 또는 서명)(인 또는 서명)(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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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토지 ( 필지/㎡)신청토지 ( 필지/㎡)신청토지 ( 필지/㎡)신청토지 ( 필지/㎡)작업면적 (㎡)농작업위탁대행자농작업위탁대행자확인기관확인기관변경사항
읍면동리지번신청 면적작업면적 (㎡)성명주소기관명담당자 (인)변경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필지별 농작업이행사실
원
(인 또는 서명)
강릉시장 귀하 확인 읍‧면장 : (인 또는 서명)

 ※ 부득이한 사정으로 농작업위탁대행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사항 작성 및 확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 농업인에게 영농에 필요한 농작업을 지원하여 고령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농업 경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고령 농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농업인 중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3. “농작업 대행”이란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작업 대행 참여를 원하는 자가 고령 농업인의 농작업 위임을 받아 유상으로 농작업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영농 지원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을 위하여 지급대상 수요를 조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청일을 기준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고령 농업인으로 강릉시 관내에서 경작이 이루어지는 농지에 한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중에서 강릉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자경하는 자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고령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논·밭의 경운, 정지 등 고령 농업인의 농작업 대행비 지원사업2. 그 밖의 고령 농업인 영농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① 농작업 대행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선정된 농작업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농작업 위탁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의 농작업 완료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농작업 대행비를 신청할 시 농작업 대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액, 지원사업의 구체적 내용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급기준)

제7조(지급기준) 농작업 대행비를 신청할 시 지원 경작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부터 10,00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연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대상농지를 자경하지 않았을 때2. 대행자와 가족 관계이거나 서로의 농작업을 대행했을 때3.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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