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2-29 시행 2021-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농업기계정비소 지정 신청서)

신 청 인	명칭(상호)	명칭(상호)		등 급	대형( ),중형( ),소형( )
신 청 인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신 청 인	주 소 (연락처)	주 소 (연락처)	( )	사업등록번 호
시설 및 기술 인력	작 업 장	소재지	(전화)	(전화)	(전화)
시설 및 기술 인력	작 업 장	규 모	제곱미터	제곱미터	제곱미터
시설 및 기술 인력	정비장소	정비장소	크레인( ), 호이스트( ), 체인블록( ), 리프트( )	크레인( ), 호이스트( ), 체인블록( ), 리프트( )	크레인( ), 호이스트( ), 체인블록( ), 리프트( )
시설 및 기술 인력	부품관리 전산화시스템	부품관리 전산화시스템	확보( ), 미확보( )	확보( ), 미확보( )	확보( ), 미확보( )
시설 및 기술 인력	기술인력	기술인력	명(자격증소지자 명, 경력소지자 명 정비보조자 명)	명(자격증소지자 명, 경력소지자 명 정비보조자 명)	명(자격증소지자 명, 경력소지자 명 정비보조자 명)
「강릉시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농업기계정비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	「강릉시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농업기계정비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	「강릉시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농업기계정비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	「강릉시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농업기계정비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	「강릉시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농업기계정비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	「강릉시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농업기계정비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농업기계정비소 지정 신청서(제5조제3항 관련)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농업기계정비소 지정 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3호서식(농업기계정비 확인서)

기종명 (회사명)	모델명	부품명	단 가	수량	금 액	비고
합계금액	합계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일련번호 제 호
농업기계정비 확인서(제6조 관련)
1. 성 명 : (서명 또는 인) 
2. 주 소 : 
3. 생년월일 : 
4. 입 금 처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 본인 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 (휴대폰: )

 상기 내역과 같이 정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정 정비소 : 대 표 자 : 
강 릉 시 장 귀하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농업기계정비 신청서)

기 종

고 장 부 위

비 고

농업기계정비 확인서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	￦	￦	￦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 정비내역	￮ 정비내역	￮ 정비내역	￮ 정비내역	￮ 정비내역	￮ 정비내역	￮ 정비내역	￮ 정비내역	￮ 정비내역
기 종 명	부 속 품 명	단 위	단 위	수 량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공제액 : 징수액 :	공제액 : 징수액 :	공제액 : 징수액 :	공제액 : 징수액 :	공제액 : 징수액 :	공제액 : 징수액 :	공제액 : 징수액 :	공제액 : 징수액 :	공제액 : 징수액 :
위와 같이 농업기계를 정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강릉시 읍․면․동 리 번지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농업기계를 정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강릉시 읍․면․동 리 번지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농업기계를 정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강릉시 읍․면․동 리 번지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농업기계를 정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강릉시 읍․면․동 리 번지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농업기계를 정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강릉시 읍․면․동 리 번지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농업기계를 정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강릉시 읍․면․동 리 번지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농업기계를 정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강릉시 읍․면․동 리 번지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농업기계를 정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강릉시 읍․면․동 리 번지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농업기계를 정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강릉시 읍․면․동 리 번지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농업기계정비 신청서(제8조제3항 관련)
 위와 같이 농업기계 정비를 신청합니다.

강릉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농업기계 기동정비반 부품 수불부)

번호

기종

모델

부품코드

부품명

부품규격

이 월

구 입

합 계

집계기간 수불

수불량

현재잔고

번호

기종

모델

부품코드

부품명

부품규격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농업기계 기동정비반 부품 수불부(제8조제3항 관련)

297mm × 210mm [보존용지(1종) 120g/m2]

별지 제6호서식(농업기계 기동정비 부품대금 영수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농업기계 정비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한 강릉시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및 농업기계 기동정비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획수립)

제2조(계획수립)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가의 농업기계정비에 따른 부품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다.

제3조(부품비 지원)

제3조(부품비 지원) ① 농업기계 정비에 따른 부품비는 시장이 지정하는 농업기계정비소(이하 “정비소”라 한다)와 기동정비반(이하 “정비반”이라 한다)에서 정비한 부품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 농업기계는 연간 3기종 이내로 제한하며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형기종: 20만원2. 중형기종: 10만원3. 소형기종: 5만원<개정 2021.12.29.>

제4조(지급방법)

제4조(지급방법) ① 농가는 시장이 지정한 정비소에서 정비 후 정비대금을 지불하고 정비확인서를 발급 받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출한 정비확인서를 검토·확인 후 제1항에 따른 부품비를 청구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농업인 계좌로 지급한다.

제5조(정비소 지정)

제5조(정비소 지정) ① 시장은 농업기계 정비여건(정비기사, 점포, 정비장비 등을 말한다)을 갖추고 정비소 지정을 신청하면, 적합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정할 수 있다.② 정비소로 지정된 사업자는 농업기계 부품비지원에 따른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③ 정비소를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소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정비소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의 정비여건을 확인 후 적격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정비소 지정 증명서를 발급 한다.

제6조(정비확인서 발급)

제6조(정비확인서 발급) 정비소는 농업기계를 정비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정비확인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의뢰농업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책무와 처분)

제7조(책무와 처분) ① 시장은 농업기계 부품비지원에 대하여 수시 확인·점검을 하여야 하며 정비소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정비소는 농업인이 의뢰한 농업기계 수리 및 정비에 대하여 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농업인은 부품비 지원을 목적으로 한 필요 이상의 부품교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정비소는 이를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시장은 부품비의 부당한 수급 등의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농가의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정비소는 지정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④ 시장은 부당 수급 농가와 정비소에 대하여는 발생일 기준으로 3년간 부품비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8조(정비반 운영)

제8조(정비반 운영) ① 시장은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농업기계 정비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부품비 지원은 제3조제2항에 준한다.② 정비반에 소요되는 부품은 필요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정비반은 농업기계를 정비하였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정비반 기능)

제9조(정비반 기능) ① 정비반은 농업기계의 부품교환·정비와 안전 등 현장교육을 병행한다.② 정비반은 가급적 정비소가 없는 마을을 순회하며 고령농업인 및 저소득농가를 우선하여 지원한다.

제10조(정비반의 부품대금 징수)

제10조(정비반의 부품대금 징수) ① 정비반의 부품대금은 카드 또는 현금으로 징수한다.② 제1항의 부품대금은 구입가격으로 산정한다.③ 농가당 징수액은 제3조제2항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징수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영수증을 발행한다.④ 정비반이 부품대금으로 현금 징수한 금액은 강릉시금고에 세입으로 처리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