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로부터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 및 저감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7.29.>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2.7.29.>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4조(지원대상 사업)

제4조(지원대상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생활악취 방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악취검사 및 기술진단2. 생활악취방지 및 저감시설의 설치 및 보수3. 그 밖에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감독)

제5조(감독)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제6조 삭제<2022.7.29.>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악취방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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