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해난어업인 유가족 학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부모 및 가족)	성 명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신청인 (부모 및 가족)	주 소	(직업 : )	(직업 : )	(직업 : )	(직업 : )	(직업 : )	(직업 : )	(직업 : )	(직업 : )	(직업 : )
지 원 대상자 (학생)	학교명	학교 학년	학교 학년	학교 학년	학교 학년	학교 학년	학교 학년	학교 학년	학교 학년	학교 학년
지 원 대상자 (학생)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해난어업인과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해난어업인과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재 산 상 황 (저소득층우선)	재 산 (금액)	동산			부동산				계
재 산 상 황 (저소득층우선)	가 옥	자가	대지 : ㎡, 건축면적 : ㎡ ※ 아파트 전용면적	대지 : ㎡, 건축면적 : ㎡ ※ 아파트 전용면적	대지 : ㎡, 건축면적 : ㎡ ※ 아파트 전용면적	대지 : ㎡, 건축면적 : ㎡ ※ 아파트 전용면적	대지 : ㎡, 건축면적 : ㎡ ※ 아파트 전용면적	대지 : ㎡, 건축면적 : ㎡ ※ 아파트 전용면적	대지 : ㎡, 건축면적 : ㎡ ※ 아파트 전용면적	대지 : ㎡, 건축면적 : ㎡ ※ 아파트 전용면적
재 산 상 황 (저소득층우선)	가 옥	임대	전세 : 원, 월세 : 보증금 / 월 원	전세 : 원, 월세 : 보증금 / 월 원	전세 : 원, 월세 : 보증금 / 월 원	전세 : 원, 월세 : 보증금 / 월 원	전세 : 원, 월세 : 보증금 / 월 원	전세 : 원, 월세 : 보증금 / 월 원	전세 : 원, 월세 : 보증금 / 월 원	전세 : 원, 월세 : 보증금 / 월 원
소득상황(월)	소득상황(월)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해난어업인 유가족 자녀 학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강원도지사 귀하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해난어업인 유가족 자녀 학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강원도지사 귀하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해난어업인 유가족 자녀 학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강원도지사 귀하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해난어업인 유가족 자녀 학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강원도지사 귀하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해난어업인 유가족 자녀 학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강원도지사 귀하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해난어업인 유가족 자녀 학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강원도지사 귀하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해난어업인 유가족 자녀 학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강원도지사 귀하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해난어업인 유가족 자녀 학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강원도지사 귀하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해난어업인 유가족 자녀 학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강원도지사 귀하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해난어업인 유가족 자녀 학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강원도지사 귀하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해난어업인 유가족 자녀 학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강원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1. 추천서 2. 성적증명서(재학생), 재학증명서(신입생) 3.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 첨부서류 : 1. 추천서 2. 성적증명서(재학생), 재학증명서(신입생) 3.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 첨부서류 : 1. 추천서 2. 성적증명서(재학생), 재학증명서(신입생) 3.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 첨부서류 : 1. 추천서 2. 성적증명서(재학생), 재학증명서(신입생) 3.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 첨부서류 : 1. 추천서 2. 성적증명서(재학생), 재학증명서(신입생) 3.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 첨부서류 : 1. 추천서 2. 성적증명서(재학생), 재학증명서(신입생) 3.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 첨부서류 : 1. 추천서 2. 성적증명서(재학생), 재학증명서(신입생) 3.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 첨부서류 : 1. 추천서 2. 성적증명서(재학생), 재학증명서(신입생) 3.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 첨부서류 : 1. 추천서 2. 성적증명서(재학생), 재학증명서(신입생) 3.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 첨부서류 : 1. 추천서 2. 성적증명서(재학생), 재학증명서(신입생) 3.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 첨부서류 : 1. 추천서 2. 성적증명서(재학생), 재학증명서(신입생) 3.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강원도 해난어업인 지원조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원도 해난어업인 지원조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원도 해난어업인 지원조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원도 해난어업인 지원조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원도 해난어업인 지원조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원도 해난어업인 지원조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원도 해난어업인 지원조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원도 해난어업인 지원조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원도 해난어업인 지원조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원도 해난어업인 지원조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원도 해난어업인 지원조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성 명		추천지역
학교명	학교 학년	학교 학년	학교 학년
주 소
추천내용 (상세하게)
상기 학생을 20 년 해난어업인 유가족 자녀 학비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 시장․군수 (직인) 강원도지사 귀하	상기 학생을 20 년 해난어업인 유가족 자녀 학비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 시장․군수 (직인) 강원도지사 귀하	상기 학생을 20 년 해난어업인 유가족 자녀 학비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 시장․군수 (직인) 강원도지사 귀하	상기 학생을 20 년 해난어업인 유가족 자녀 학비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 시장․군수 (직인) 강원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앞 면》
해난어업인 유가족 학비 지원 신청서

《뒷 면》
<붙임> 지원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유가족 지원을 위한 수산분야 보조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유가족 지원을 위한 수산분야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타 법령 조례 등의 지원 여부 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지원 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1-1호 서식】
해난어업인 유가족 학비지원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생활안정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유가족)	주 소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신청인 (유가족)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 활 실 태	직 업		가구 월평균소득	가구 월평균소득
생 활 실 태	주거상황	자가 ( ), 전세 ( ), 월세( ), 친척( ), 기타( )	자가 ( ), 전세 ( ), 월세( ), 친척( ), 기타( )	자가 ( ), 전세 ( ), 월세( ), 친척( ), 기타( )	자가 ( ), 전세 ( ), 월세( ), 친척( ), 기타( )
생 활 실 태	생계를 달리하는 부양의무(가능)자 존재여부	생계를 달리하는 부양의무(가능)자 존재여부	생계를 달리하는 부양의무(가능)자 존재여부	유( ) 무( ) 관계( )	유( ) 무( ) 관계( )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안정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계좌번호 :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시장･군수 귀하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안정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계좌번호 :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시장･군수 귀하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안정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계좌번호 :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시장･군수 귀하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안정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계좌번호 :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시장･군수 귀하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안정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계좌번호 :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시장･군수 귀하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안정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계좌번호 :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시장･군수 귀하
시장･군수 조사의견서	시장･군수 조사의견서	시장･군수 조사의견서	시장･군수 조사의견서	시장･군수 조사의견서	시장･군수 조사의견서
1.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한 지원 여부 확인 : 지원없음( ), 지원( ) 2.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책정 등에 관한 의견 : 3. 생활실태 등 종합의견 : 위 사람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의 규정에 의한 생활안정비 지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강원도지사 귀하	1.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한 지원 여부 확인 : 지원없음( ), 지원( ) 2.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책정 등에 관한 의견 : 3. 생활실태 등 종합의견 : 위 사람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의 규정에 의한 생활안정비 지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강원도지사 귀하	1.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한 지원 여부 확인 : 지원없음( ), 지원( ) 2.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책정 등에 관한 의견 : 3. 생활실태 등 종합의견 : 위 사람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의 규정에 의한 생활안정비 지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강원도지사 귀하	1.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한 지원 여부 확인 : 지원없음( ), 지원( ) 2.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책정 등에 관한 의견 : 3. 생활실태 등 종합의견 : 위 사람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의 규정에 의한 생활안정비 지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강원도지사 귀하	1.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한 지원 여부 확인 : 지원없음( ), 지원( ) 2.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책정 등에 관한 의견 : 3. 생활실태 등 종합의견 : 위 사람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의 규정에 의한 생활안정비 지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강원도지사 귀하	1.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한 지원 여부 확인 : 지원없음( ), 지원( ) 2.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책정 등에 관한 의견 : 3. 생활실태 등 종합의견 : 위 사람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의 규정에 의한 생활안정비 지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강원도지사 귀하
강원도 해난어업인 지원조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원도 해난어업인 지원조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원도 해난어업인 지원조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원도 해난어업인 지원조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원도 해난어업인 지원조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원도 해난어업인 지원조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앞 면》

《뒷 면》
<붙임> 지원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유가족 지원을 위한 수산분야 보조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유가족 지원을 위한 수산분야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타 법령 조례 등의 지원 여부 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지원 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3호서식] 명절위문품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유가족)	주 소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신청인 (유가족)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 활 실 태	직 업		가구 월평균소득	가구 월평균소득
생 활 실 태	주거상황	자가 ( ), 전세 ( ), 월세( ), 친척( ), 기타( )	자가 ( ), 전세 ( ), 월세( ), 친척( ), 기타( )	자가 ( ), 전세 ( ), 월세( ), 친척( ), 기타( )	자가 ( ), 전세 ( ), 월세( ), 친척( ), 기타( )
생 활 실 태	생계를 달리하는 부양의무(가능)자 존재여부	생계를 달리하는 부양의무(가능)자 존재여부	생계를 달리하는 부양의무(가능)자 존재여부	유( ) 무( ) 관계( )	유( ) 무( ) 관계( )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절위문품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계좌번호 :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시장･군수 귀하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절위문품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계좌번호 :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시장･군수 귀하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절위문품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계좌번호 :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시장･군수 귀하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절위문품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계좌번호 :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시장･군수 귀하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절위문품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계좌번호 :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시장･군수 귀하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절위문품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계좌번호 :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시장･군수 귀하
시장･군수 조사의견서	시장･군수 조사의견서	시장･군수 조사의견서	시장･군수 조사의견서	시장･군수 조사의견서	시장･군수 조사의견서
1.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한 지원 여부 확인 : 지원없음( ), 지원( ) 2.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책정 등에 관한 의견 : 3. 생활실태 등 종합의견 : 위 사람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의 규정에 의한 명절위문품비 지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강원도지사 귀하	1.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한 지원 여부 확인 : 지원없음( ), 지원( ) 2.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책정 등에 관한 의견 : 3. 생활실태 등 종합의견 : 위 사람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의 규정에 의한 명절위문품비 지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강원도지사 귀하	1.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한 지원 여부 확인 : 지원없음( ), 지원( ) 2.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책정 등에 관한 의견 : 3. 생활실태 등 종합의견 : 위 사람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의 규정에 의한 명절위문품비 지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강원도지사 귀하	1.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한 지원 여부 확인 : 지원없음( ), 지원( ) 2.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책정 등에 관한 의견 : 3. 생활실태 등 종합의견 : 위 사람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의 규정에 의한 명절위문품비 지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강원도지사 귀하	1.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한 지원 여부 확인 : 지원없음( ), 지원( ) 2.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책정 등에 관한 의견 : 3. 생활실태 등 종합의견 : 위 사람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의 규정에 의한 명절위문품비 지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강원도지사 귀하	1.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한 지원 여부 확인 : 지원없음( ), 지원( ) 2.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책정 등에 관한 의견 : 3. 생활실태 등 종합의견 : 위 사람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의 규정에 의한 명절위문품비 지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강원도지사 귀하
강원도 해난어업인 지원조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원도 해난어업인 지원조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원도 해난어업인 지원조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원도 해난어업인 지원조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원도 해난어업인 지원조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원도 해난어업인 지원조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해난어업인 유가족 실태조사서

【별지 제4호 서식】

20 년 해난어업인 유가족 실태조사서

【시 군 명】

순번

해 난 어 업 인

유 가 족

학 생(고교, 대학생)

순번

성 명

사고 연월일

사 고 당 시 주 소

사 고 개 요

관계

성명

생년 월일

현주소

가족 관계

타법령 등 지원

차상위 여부

유가족과의 관계

학교명 (학생명)

학년

학비납부액

타법령 등 지원

순번

성 명

사고 연월일

사 고 당 시 주 소

사 고 개 요

관계

성명

생년 월일

현주소

가족 관계

지원명

내용 (금액)

차상위 여부

유가족과의 관계

학교명 (학생명)

학년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지원명

내용 (금액)

[별지 제5호서식] 해난어업인 유가족 보조금 지급대장

일련 번호	구 분	해 난 어업인	유 가 족	유 가 족	해난 어업인과 관계	지원금액	비 고
일련 번호	구 분	해 난 어업인	주 소	성명	해난 어업인과 관계	지원금액	비 고
계
	학 비
계
	생활안정지원금
계
	명절위문품비
계
	임차료 등 위령제참석 유가족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년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보조금 지급대장
【시․군명】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지원 우선순위 및 범위)

제2조(지원 우선순위 및 범위) 조례 제4조에 따른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대상자는 저소득 가정을 우선으로 하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를 포함),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한 세대만 지원한다.

제3조(선정기준 및 경비분담)

제3조(선정기준 및 경비분담)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내용을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는다.1. 학비: 신청자의 가구당 소득2. 생활안정비: 신청자의 가구당 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우선지원)3. 명절위문품비: 학비 및 생활안정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세대②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령제에 참석하는 유족에게는 「세출예산집행기준」을 준용해서 식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유가족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지사와 유가족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분담한다.

제4조(실행기관)

제4조(실행기관)① 해난어업인이 사망·실종 당시 승선한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그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해난어업인 유가족의 거주지가 선적항과 다른 동해안 6개 시·군내 에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 시장·군수가 관리한다.③ 해난어업인 유가족이 동해안 6개 시·군 외의 도내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 거주지 시장·군수의 협조를 받아 동해안 6개 시·군 내 전 거주지 시장·군수가 관리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군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제2조에서 정한 지원 대상 중 1순위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현 거주지와 중복지원 여부 및 소득수준 등을 조사해야 한다,② 시장·군수는 거주지가 확인된 유가족 중 학비지원대상이 있을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학교의 학비와 장학금 수령여부, 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지원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신청 · 확인)

제6조(지원 신청 · 확인) ➀ 학비, 생활안정비 및 명절위문품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부터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군수는 학비지원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첨부서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추천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군수는 생활안정비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신청서에 의견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방법)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방법)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지원신청서 및 추천서와 의견서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② 지원대상 세대 및 항목별 지원금액은“도지사”가 최종 확정한다.③ 도지사는 지원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④ 시·군에서 유가족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수산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회수)

제8조(지급 중지 및 회수)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유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1. 유가족이 다른 도시로 전출하였을 경우2. 재학 중 형사처벌, 퇴학 등 학교 내 징계, 휴학의 경우3. 지원도중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책정되었을 경우4. 경제력 향상으로 지원금 지급이 필요치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을 회수한다.1. 부정한 방법으로 학비 등의 지원금을 지급받았을 경우2.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제3조에 준하는 지원을 받은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중단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지급대장)

제9조(보조금 지급대장) 조례 제8조에 의한 보조금 지급대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