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공무원직무발명처분 ·관리및보상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직무발명신고서

■ 고성군공무원직무발명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2.17.>

[별지 제2호서식] 부속품수불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10.11.>
부 속 품 수 불 부

[별지 제3호서식] 특허(고안) 등록통지서

■ 고성군공무원직무발명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2.17.>

[별지 제4호서식] 특허권사용신청서

■ 고성군공무원직무발명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2.17., 2022.8.2.>

[별지 제5호서식] 특허권사용심사결과통보서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고성군특허권사용계약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5.26.>
 고성군특허권사용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고성군이 소유하거나 출원중인 특허권(실용신안, 의장)을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을 "갑"으로 사용자를 "을"로 하여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성실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허권의 내용) "을"이 사용할 수 있는 특허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권리의 표시 : 특허(실용신안, 의장)출원(등록) 제 호 
2. 발명의 명칭 : 
3. 제 조 품 목 : 
제3조(특허권의 사용권한) ①특허권의 실시는(통상사용, 전용사용)으로 한다. ②"통상사용" 계약된 특허권은 계약기간 중 자격을 갖춘 다른 사람이 같이 사용 할 수 있다. 
③"전용사용" 계약된 특허권은 계약기간 중 독점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는 제외한다. 
제4조(특허권 사용의 제한) "을"은 제2조 제3항에 기재된 제품에만 특허기술을 사용해야 하며 자신 또는 타인이 제조한 다른 제품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5조(특허사용의 준수) "을"은 "갑"이 소유한 특허내용 그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변경사용시 특허권을 바로 해지한다. 
제6조(의제처리 금지) "을"은 이 계약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특허권과 관련한 어떠한 권리, 이익 또는 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한다. 
제7조(법적절차의 조력) "을"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제3자에게 특허권에 대한 침해를 제거하기 위한 소송 또는 법적절차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갑"과 "을"은 특허권의 사용에 관계되는 법적절차의 수행에 성실하게 협조하며 조력한다. 
제8조(권리의 양도금지) "을"은 이 계약에 따라 부여된 권리는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양도는 당연히 계약무효가 된다. 
제9조(시제품의 협의) "을"은 제조한 시제품에 대해 판매전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갑의 의견을 제품제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일반적인 감독권) ①"갑"은 제품의 품질향상, 신용유지, 기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을"에게 필요한 조치를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의 이러한 조치나 감독권한의 정당한 행사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금액) 특허권사용계약 이행금액 및 판매실적에 의한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납부한 계약이행금의 정산은 최종 계약만료와 동시에 정산한다. 
1. 계약보증금 : 금 원정(￦ 원) 
2. 판매실적에 의한 사용료 : (총판매금액×이용요율)－계약 이행금액 
제12조(사용료의 납부등) ①"을"은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갑"에게 계약보증 금과 판매실적에 의한 사용료를 "갑"이 정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을"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미정산 사용료는 만료일을 기준으로 결산후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에 대비하여 고성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지급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을"은 사용료 정산이후 판매되지 않은 재고상품을 판매시에도 사용료를 지불 해야 한다, 이 경우 재고상품 판매기간은 "갑"과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기간 (1년 이내)으로 한다. 연장기간 없이 판매되는 제품은 불법 물품으로 간주하여 "을"은 "갑"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을"은 매년 판매실적을 최초 계약일자 도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비용공제금지) "을"이 "갑"에게 지불하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여하한 종류의 제세공과금이나 비용을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①"갑"과 "을" 쌍방은 이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서면통지로써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계약해지의 발생시기는 민법 제111조 및 같은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이 계약에 의한 해지는 "갑"이 "을"의 채무이행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15조(특허권의 사용중지) 이 계약의 종료나 기타 사유로 기한전 해지시 "을"에 대한 모든 권리는 그와 함께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갑"에게 귀속되고 "을"은 즉시 상표권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6조(통지) 이 계약에 의거한 모든 통지사항과 의사표시는 서면에 의한 직접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는 민법 제111조 및 같은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계약의 효력) ①이 계약은 년 월 일에 발효되고, 년 월 일에 종료된다.
②"을"이 "갑"에게 계약연장 신청에 의한 "갑"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계약만료 3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대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시 관할 법원은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고 상호간의 신의와 성실로 본 계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갑(고 성 군 수)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하리 12번지 
○ 대 표 : 고 성 군 수 (인) 
을(특허권 실시자) 
○ 주 소 : 
○ 대 표 :

[별지 제7호서식] 자유발명(특허권)양도신청서

■ 고성군공무원직무발명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2.17.>